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사업 소개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을 전문가 및 지원을 통해 발굴하고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내용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기관·학계·언론과 업종별단체·지역 소상공인 등과 규제(애로) 발굴

  •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기관·학계·언론과 업종별단체·지역 소상공인 등을 초청,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규제(애로) 발굴
    • (참여대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지역연합회, 유관단체, 정부부처, 국회, 일반 소상공인 등
    • (운영방법) 소상공인대상 수요조사 및 회원 단체, 지역연합회 등이 계획 수립 후 참여대상 선정하여 개최
  • (소상공인 포럼 및 정책 워크숍 등) 학계, 연구계 등과 소상공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단체간 상시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대정부 정책 대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 (참여대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지역연합회, 유관단체, 정부부처, 국회, 일반 소상공인 등
    • (운영방법) 소상공인연합회 계획 수립 후 학계, 연구계 등과 주제, 참여대상 선정하여 개최

(소상공인 경영개선 서비스) 법률, 노무 및 기술, 운영 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법무법인, 노무법인) 법률, 노무 지원과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장인(기술보유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전수

  • (소상공인 법률, 노무 서비스 지원) 법률 및 노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에게 전문 법률, 노무 상담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 등 법률, 노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
      • 지원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증빙서류를 연합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 내용 / 구분,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주요 지원 내용
법률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회사 내규, 계약서 등의 자문
법령·규정·규약·시행규칙 등 해석의 자문
법률 서식 작성대행 등 기타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항
노무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관련 컨설팅 등의 자문
근무자 인건비 산출, 일용직 퇴직금 진정서 자문 등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노하우 전수) 기술, 운영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장인(기술보유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전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
    • 지원내용 : 업종별 장인의 기술, 메뉴개발,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현장 방문(6회 이내)을 통해 직접 전수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지원)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온라인 교육 등 정보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을 업종, 지역별 조직화를 통해 건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현황조사, 컨설팅, 조직화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누구나
    • 지원내용 : 해당 업종 조직화 현황 조사, 컨설팅, 지원 등
  •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등 정보화 지원) 소상공인관련 정부정책, 현안이슈 등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소상공인 정보화시스템 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누구나
    • 온라인 교육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