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안 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소개

연합회 추진과제 및 정부정책과제, 정책이슈 개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실태조사 수행

사업추진방식

  • (위탁수행) 정책연구용역, 실태조사 등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사이므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수행
  • (추진체계) 사업세부계획을 토대로 연구방법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
  •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5명내외)은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 위촉을 통해 진행

2015년도 연구수행 내역

소상공인 현안 연구 및 실태조사 2015년도 연구수행 내역 /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마이스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선진국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분석, 국내 소상공인 정책 개선 방안 도출, 사례분석 등
2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 소상공인의 관광산업 진출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미니면세점 관련 정책 분석, 국내 소상공인 정책 개선방안 도출

2016년도 연구수행 내역

소상공인 현안 연구 및 실태조사 2016년도 연구수행 내역 /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1 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연구 핀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결제 수수료 방안 도출,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한 VAN사 일부 또는 전부 인하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발견 등
2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정책 이해, 정책의 시급성, 중요성 등 소상공인 아젠다 20개 선정 및 분석
3 소상공인연합회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국내 소상공인 특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연합회가 추진하여야 할 전략체계 도출
4 소상공인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활용방안연구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약관의 세밀한 검토와 표준약관 공시 및 사용방안 필요, 연구를 통해 가맹사업자 모집 및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안) 마련 등
5 소상공인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고용보험가입 애로요인과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등

2017년도 연구수행 내역

소상공인 현안 연구 및 실태조사 2017년도 연구수행 내역 /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1 해외 소상공인관련 협회의 활동사례 조사연구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소상공인관련 협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및 해외사례의 도입 가능성 및 방안제시 등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 소상공인 현황, 실태 및 당면과제, 해외 정부정책 및 소상공인 업계 대응연구, 국내 소상공인 정책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과제 제시 등
3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 후보자별 소상공인 정책공약 조사 및 실현가능성 분석, 소상공인 정책공약과 유사한 해외사례 자료 수집 등
4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 효과적 소상공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점검, 정첵 주체 및 목표별 소상공인 정책분석, 소상공인 거버넌스 구축 체계 제안 등
5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업종별, 지역별 기본여건 분석,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업종별, 지역별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조사(FGI실시),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지역별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

2018년도 연구수행 내역

소상공인 현안 연구 및 실태조사 2018년도 연구수행 내역 /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No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1 소상공인연합회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체적 비전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 목표 수립 등
2 소상공인 소득보장연구 소상공인 소득보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전략 모색 등
3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소상공인기본법 기대효과 및 입법의 당위성 등을 검토 등
4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방안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회 역할 정립 등
5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분석(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이 규모‧지역별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6 소상공인 제품 인증제도마련 및 공동브랜드 지원전략연구 소상공인 제품(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공동브랜드 지원전략 연구 등

2018년도 실태조사 내역

소상공인 현안 연구 및 실태조사 2018년도 실태조사 내역 / No, 실태조사명, 주요 내용
No 실태조사명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최저임금인상 관련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등
2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마련 등
3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마련 등
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 실태조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업종 근거 기초자료 제공 등
5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실태조사 및 협력강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