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문고

민주노총은 서민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 작성자: 신진식
  • 조회수: 114
  • 작성일: 2019-07-12
  • 상태: 답변완료

마치 서민 근로자들을 위하는것 같지만 이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할사람도 채용할수 없다 기초시급 과 근로시간을 15명 미만의 소상공인 (가내공업) 들에게는 사용자와 고용자 간의 개별 고용 계약으로 채용할수 있어야한다 즉 150이던200만원이던 서로 협약하여 자유롭게 고용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강제로 얼마를 줘라 얼마 밭지 않는데 가서는 일하지마라 그러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오늘 통과되었다는 기초시급 8590원은 4대보험과 일반시장 근무시간(식대.휴가비.주휴수당 등등)을 따지면 월310만원 이상이 지급 되어야 한다 그러니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채용할수도 없고 현재 있는 종업원도 내보내야 한다 개별계약 을 기초시급 법보다 우선으로 해야 실업자도 없어지고 나라경제도 활성화 된다 몇 십만원씩 정부예산 풀어봐야 근본 해결이 아니고 나라 곳간만 거달나고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젊은 사람들의 정신해악(惡) 만 가져 올 뿐이다 연합회 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력 투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