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외 유감 , 손실 보상 · 피해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 제대로 반영돼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형태로 16 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   1 년에 가까운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면서 K- 방역의 한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논의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돼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 같은 부분이 상당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급의 당위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손실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나 ,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당 · 정이 피해 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나 ,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신속 논의했어야 할 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며 , 손실보상 방안과 피해지원 방안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며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2021.06.18.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