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코

  <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감액청구권 부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4 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임차인에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전용기 의원과 민형배 의원 , 추경호 의원 , 그리고 ‘ 민생 협치 ’ 정신을 발휘해 준 국회에 전국 700 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재 ‘ 경제사정의 변동 ’ 에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 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 으로 수정했다 . 또한 6 개월간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 일 소상공인 3,41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 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들은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 되는 항목으로 ‘ 임대료 ’ 를 69.9% 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 운영하는 사업장의 전망으로는 ‘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 ’ 과 ‘ 폐업 상태 일 것 같음 ’ 을 합쳐 77.8% 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며 이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   그러나 ,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운영 매장에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있다 . 우월한 ‘ 갑 ’ 의 위치인 건물주에게 ‘ 을 ’ 인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 실효성 지적마저 나오는 만큼 , 이제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난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미 강화군에서는 최대 150 만원의 임대료를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인의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조만간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 일반 소상공인도 큰 부담 없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2020.09.24.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