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하여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현재의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07.14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