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

<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전기료 인상 ,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조치 재시행 검토해야   한국전력공사가 23 일 , 4 분기 전기요금을 ㎾ h 당 3 원 인상했다 . 전기요금 인상은 2013 년 11 월 이후 8 년만이나 ,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   올해 7 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 200 ㎾ h 이하 가구에 대해 월 4,000 원이었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율이 50% 축소되어 1·2 인 가구 및 중상위 소득 가구 등 991 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 원 가량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전기료가 오르게 된 것이다 .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 현재 국제유가의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수도권 4 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 · 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 전기료 , 수도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는 헤아려 소상공인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 소상공인 직 · 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 한전이 올해 4 월부터 7 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 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하여 재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   2021.09.23.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