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라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국민들이 외출 자체를 기피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이 사태로 해외 신용등급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례보증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제고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 외에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시키고 전통 유통산업을 보전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 그러나 , 법상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해당되지 않은 채 ,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형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수년간 밝히며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국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0 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초대형복합쇼핑몰 , 신종 유통 전문점 ,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   20 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2 건이나 발의하였으나 , 이때까지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어 ,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정작 민생은 뒷전인 우리 국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적이다 .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 대기업들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자의 영역의 발전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토대로 상호간의 상생이 도모된다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나아가 유통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 넣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10 일에도 국회 산자위 위원 전원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   20 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 민생을 뒷전으로 한 20 대 국회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한 20 대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 소상공인연합회는 20 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0.02.10.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