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관련 소상공인연합

< 비상경제회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 19 대응 관련 1 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의결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 조원 규모로 확대 ,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5 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 △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 3 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책이 발표됐다 .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 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가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고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   대통령의 언급대로 ,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 없는 조치로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 , 중앙은행 , 정책금융기관 , 시중은행 , 제 2 금융권까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방안으로 ,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재 적체된 자금신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 특히 ,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등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까지 포함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 특례보증 등의 경우 , 기존 대출자 , 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이 부분 관련해서도 , 대통령께서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 간소화 ,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 등을 직접 언급한 만큼 ,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 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는 바이다 .   오늘의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금융지원 방안으로 , 향후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감면 방안 등이 후속 대책으로 수립되어 소상공인들이 겪는 극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 .   2020.03.19.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