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응답하라 , 정치권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올해 6 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 비임금근로자 중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는 전년 동월 대비 12 만 6000 명 감소했다 .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12 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더해 , 경기 불황 지속과 함께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을 늘릴 희망이 줄어 , 폐업이냐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냐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올해 1 월 5 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 당 대표가 한결같이 ‘ 소상공인기본법 ’ 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으며 ,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   지난 7 월 30 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하기까지 ,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입증하고 있다 .   소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이다 .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법 또한 ,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 5 조 삭제를 골자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 정치적 기본권 ’ 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   ‘ 조용한 약자 ’ 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하여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온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 소상공인연합회는 열린 자세로 정치참여에 대한 각계의 고견을 경청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2019.08.22.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