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소상공인연합회 ,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촉구 -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 - 청문회 개최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 회장 오세희 ) 는 20 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족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 ,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 올해 7 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 조여원으로 최단 기간 100 조원을 돌파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 라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 플랫폼 국감 ’ 을 기대했으나 이들 기업 대표들은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 라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 야놀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버젓이 인터파크 인수를 발표하며 독과점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섰다 ” 라고 지적했다 .   이 위원장은 “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 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 점주의 94.8% 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하고 있다 ” 라며 , “ 숙박업체가 야놀자 ㆍ 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월평균 293 만 600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고 밝혔다 .   정 회장은 “ 논의 중인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 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반드시 반영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 국감 질의에 성실하지 못했던 플랫폼사들의 답변 중심엔 카카오가 있었다 ” 라며 , “ 이렇게 국감이 끝나면 지속적인 지배력으로 이들 기업의 갑질과 침탈은 끝내기 힘들 것이며 미국의 아마존의 플랫폼 청문회처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참고자료 >     □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촉구한다 ​ ​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카카오 ,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만큼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 .   1 월부터 7 월까지 누적 온라인 쇼핑 거래는 108 조여원으로 최단 기간 100 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 이에 반해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7 월 누계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는 77 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 지난 2010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이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832 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 1 년 전 동기 700 조원 보다 132 조원 증가한 것이다 .   오프라인 업종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고통 위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지난 9 월 28 일 카카오 관련 택시업계 , 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 9 월 30 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정책간담회 ’ 를 개최하고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위원회 ’ 를 발족하였다 .   위원회에는 숙박업계 , 대리운전 업계 , 택시업계 등 다양한 단체들과 변호사 , 교수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거듭되는 국감 출석에도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계열사가 완구 ㆍ 문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으나 대리운전 전화 콜 시장 철수 등의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가맹 택시 수수료 인하 지적에 즉답을 피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와 택시 업계 , 대리운전 업계와의 상생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같은 행태는 돈 안되는 몇 개 사업 부분은 철수를 선언하여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택시업과 대리운전 등 카카오의 우월적 시장은 유지 ,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   숙박앱 1 위 업체인 야놀자 배보찬 대표도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 거듭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도 역시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였다 .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10% 에 가까운 중개 수수료를 받고 , 제휴 숙박업체의 80% 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 겸 선수로 뛰며 전국에 230 여곳의 숙박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는 야놀자의 시장지배적 행태에 대해 야놀자는 일말의 개선방향 마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   이 와중에 야놀자는 여행 · 티켓 분야 시장 점유율 70% 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파크의 인수 소식까지 국정감사 기간에 버젓이 발표하였다 . 국정감사기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과점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선전포고로 , 숙박업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에 대해 해당 기업들의 반성과 함께 수수료 인하 , 사업 철수 , 진정성 있는 상생방안 등이 제시되고 , 국회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나 , 역시나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기업들의 소나기만 피해 가자는 면피성 발언만 난무하고 상생 협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말았다 .   소상공인들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마저 무시하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 소상공인들에게는 ‘ 플랫폼 국감 ’ 으로 기대됐던 이번 국감이 이들 대기업 대표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선전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측면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다 .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골목상권 침탈과 시장 독점의 선두에 서있는 카카오와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집중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4~5 년전부터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거대 IT 기업에 반독점법 적용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비해 늦었지만 , 지금이라도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는 필요하며 , 이는 상생에 기반한 온라인 영역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   국회는 청문회 개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여 · 야를 초월해 민생 국회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21.10.20.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