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   2021 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심의가 본격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2021 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2.1% 인하안이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안으로 보며 ,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지난 6 월 25 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의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6 월 29 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방안을 포함한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다 . 실제 헌법재판소는 그간 일관되게 지속된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 최저임금 위반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로 이제는 최저임금 임금수준 결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   코로나 19 사태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1 조원을 돌파했으며 , 우리나라 올해 1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 1.3% 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되고 있다 .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 한파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3 월 27 만여명 , 4 월 33 만여명 , 5 월 37 만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 까지 포함하면 최근 3 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약해진 체질에 코로나 19 사태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과 여력을 주어야 할 때다 .   소상공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와 영업용 전기요금 등 인하가 필수적이며 ,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최저임금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취약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상생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명확히 인식하여 인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20.07.07.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