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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할 때   코로나 19 관련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 .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의 영업 금지 조치와 , 영업시간 제한 , 일반 편의점 , PC 방 , 카페에 이르기까지 매장내 취식 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일반 카페 등은 ‘ 매출 제로 ’ 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 당장 하루 장사에 지장이 있어도 인건비나 임대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풀리기를 바라던 기대감은 사라지고 또다시 끝 모를 암담한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반면 , 온라인 유통시장은 활화산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 통계청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 2017 년 94 조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해 135 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 코로나 특수를 타고 올해 160 조원 달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 사상 처음으로 전체 유통시장 비중 50% 에 육박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185 조원으로 2017 년 대비 2 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글로벌 이커머스 순위도 올해 5 위에서 내년 3 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오프라인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반면 , 온라인 시장은 폭풍 성장을 질주하는 현재의 상황은 유통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   전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 준대형 마트 등에 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채널의 급속한 확대는 유통시장에서 설자리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의 상황만 해도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세계적인 이커머스 공룡기업 아마존이 한국시장 진출을 예정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적하며 이제는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논의하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   실상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그 편리성만이 아닌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쥐어짠 최저가 판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프라인의 유통단계를 뛰어넘어 제조 및 유통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강요하는 현재의 온라인 유통채널의 유통방식은 제살깍아먹기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 매출은 늘어도 적자만 불어나는 , 모두가 죽어나가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외국과 비교해도 온라인 채널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쥐어짜기는 심각한 상황이며 , 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체는 그저 물건을 실물로 한번 살펴보는 아이쇼핑업체의 처지가 된 지 오래다 .   온라인 유통 채널의 확대는 수십 , 수백만에 달하는 유통업 종사 소상공인들과 그 가족들의 위기를 의미하며 , 민생경제에 위기를 의미한다 . 더 이상 소상공인의 비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온라인 채널의 무분별한 제조 · 유통업체 쥐어짜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를 통해 상세한 현황 파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소상공인 , 중소기업도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고 전체 유통시장에서의 무분별한 가격경쟁도 완화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전체 유통시장의 공정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프라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유통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조금이나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0.11.27.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