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의 5 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된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를 앞두고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5 월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며 , 법안소위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장서준 정치인들에게 전국 700 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번 만큼은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 월 22 일부터 25 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 84% 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또한 ‘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 영업제한 업종에는 70%, 일반업종에는 매출손실액 60% 지원 ’ 을 67.8% 의 소상공인들이 바랐으며 , 소급적용 또한 84% 가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 지난 1 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 년 3 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감안하여 국가가 나서 소급하여 보상함이 마땅함을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   영업정지 , 영업제한이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 십 차례 연장되는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21.05.12.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