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 친화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 ( 위원장 이춘발 ) 는 12 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있어 , 각종 식재료를 비롯하여 공산품까지 판매하며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개인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정책 연구 ,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주제 발굴 , 소상공인 현안 및 중장기 과제 자문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춘발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 주동원 , 이용응 , 정한중 , 정동근 위원 등 언론사 간부 출신 및 로스쿨 교수 등이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다 .   12 일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인 △ 초대형 복합쇼핑몰 , 유통 전문점 등 유통 대기업들의 변종 영업 규제 △ 상권영향평가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 대규모 점포 허가제 전환 등의 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   참석자들은 “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 마련한 합리적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 라고 의견을 모았다 . 특히 ,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기하고 있는 개인 식자재 마트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   면적이 3 천 ㎡ 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 등 개인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대기업 계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 공산품 , 가전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판매하며 배달까지 나서고 있어 , 전통시장 상인 , 일반 슈퍼 등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일부 식자재 마트들은 연매출만 수천억으로 ,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개인 식자재마트의 폐해와 관련한 일선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이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들은 “ 식자재 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 ” 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 “ 유통대기업 규제로 반사이익을 보는 사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 ‘ 소상공인 보호 ’ 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밝혔다 .   정책자문위원들은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에 있어서도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 , 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책 등을 명확히 하여 “ 소상공인들이 제기해왔던 원래 취지대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