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 17 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 소상공인 염원 담긴 기본법 , 20 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     소상공인연합회 ( 회장 최승재 ) 는 17 일 ,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 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 월국회에서 “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 지난 1 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 · 야 5 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 소상공인기본법 ’ 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라고 말했다 .   최 회장은 “ 농어업 기본법도 ,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 ’ 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 고 말하고 , “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 기본법이 없어 ,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 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최 회장은 “ 반드시 이번 9 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라고 말하고 , “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 ” 이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 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하여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하고 ,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최 회장은 “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쟁취를 위해 700 만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 기자회견 전문 >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국회는 20 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   지난 1 월 5 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 · 야 5 당 대표가 총출동했다 . 이날 모인 5 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 소상공인기본법 ’ 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여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 월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언급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농어업 기본법도 ,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 ’ 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 소상공인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 기본법이 없어 ,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 이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 이어진 지 이미 오래지만 , 아직까지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은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서민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언론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 생업을 제쳐두고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수없이 많은 국회 토론회마다 참석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 소상공인의 염원 ’ 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   그러나 , 20 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 월 국회마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 총선의 회오리 속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 여야 당대표들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어 ,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드시 이번 9 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다 . 소상공인들의 기본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며 , 나라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다 .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다 .   일각의 주장대로 경제학자들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자영업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 분명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만들어져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은 5 인미만 , 제조업 등은 10 인미만까지 명확하게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하여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수없이 많은 약속이 난무하지만 , 아무리 호소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치권에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정치세력화를 이뤄내 민생정치를 직접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울림이 되어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 기존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의 정치관행을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호응하겠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   정치권은 이 거대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 국회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여 반드시 이번 20 대 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다 . 헌법에 근거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   2019.09.17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