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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통 사태, 공동조사단 구성으로 실효적인 보상 대책 수립돼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3 등록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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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30일, 충정로역 인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설치한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p></o:p>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과 충정로, 홍대 인근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이날의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식당, 옷가게, PC방, 슈퍼, 떡집 등의 피해사례들을 호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KT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p></o:p>참석자들은 카드 결제 불통, 예약 전화 불통으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배달업종, PC방 업종 등의 경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입은 피해를 전했다.   <o:p></o:p>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직도 복구가 완료가 안돼 일주일째 손을 놓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KT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화 제의 조차 묵묵부답,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p></o:p>최 회장은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복구 일정 상세 고지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KT는 책임 있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KT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p></o:p>최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T를 향해 △ 조속한 피해복구와 명확한 복구 일정 제시,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등 보완 대책 마련 △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상대책 수립 △ KT 황창규 회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o:p></o:p>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 마련 △ KT에 무과실책임 요구 및 약관 개정 촉구 △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o:p></o:p>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형 사업자들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p></o:p>소상공인연합회가 충정로역 5번 출구 인근에 설치한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에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이어졌다. 전날 오후부터 운영됐음에도 2일 동안 100여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유선과 인터넷 접수를 포함하면 150여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됐다.   <o:p></o:p>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의 충정로 천막 센터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방문,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이 문제와 관련한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o:p></o:p><기자회견문 전문 첨부>   <o:p></o:p><KT 불통사태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o:p></o:p>KT 불통사태, 공동조사단 구성으로 실효적인 보상 대책 수립돼야   <o:p></o:p>-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 소상공인들과 공동 대응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것 - 무과실 책임 부여, 집단소송제 도입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KT 황창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대화 제의 묵살, 무능한 대응 등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o:p></o:p>   <o:p></o:p>지난 24일 KT 아현지사에서 화재사고 여파로 인한 KT 불통사태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 KT 회선을 활용하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 17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o:p></o:p>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피해 지역 현장 조사 실시와 피해사례에 대한 인터넷, 전화 접수와 함께 사고 현장인근에 이렇게 ‘KT 불통 피해 신고 접수 천막 센터’까지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o:p></o:p>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 결제 불통으로 현금결제가 안 되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배달 업소의 경우 유선전화가 안 돼 영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인터넷 피씨방의 경우도 인터넷 회선 불통으로 가게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으며, 외식업, 미용업 등의 경우도 전화 예약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등 통신이 필수인 업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o:p></o:p>소상공인 업종은 고객의 주문이 끊어지면 돌아선 발길을 되돌리기 힘들어, 이 같은 불통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를 촉발할 수밖에 없어, 유무형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o:p></o:p>아직도 복구가 완료가 안돼 일주일째 손을 놓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이 참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KT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o:p></o:p>소상공인들은 영업 불능 사태에 놓인 상황에서, KT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화 제의 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통 조차 불통되어 ‘불능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o:p></o:p>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복구 일정 상세 고지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KT는 책임 있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KT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o:p></o:p>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o:p></o:p>하나, KT는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는 한편, 동케이블 가입자 등 아직 미복구 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명확한 복구 일정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고,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등 보완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o:p></o:p>하나, KT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명확한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라!피해보상 방안은 명확한 피해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피해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불능기업 KT는 독단으로 주먹구구식 보상대책을 수립해서는 안될 것이다.   <o:p></o:p>하나, KT 황창규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벌어진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화 제의를 묵살하며 소상공인들의 계속된 피해에 대처하지 못하는 KT의 황창규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KT가 새롭게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o:p></o:p>하나, 정부는 KT 불통사태와 관련하여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라!불능기업 KT의 무능이 극에 달한 만큼, 정부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재정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o:p></o:p>하나, 정부는 KT에 무과실 책임을 요구하고, 약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라!통신은 공공재다. 특히 KT 통신망은 이용자들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에 기반한 만큼, 이 명확한 원칙에 기반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실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KT가 무과실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통신, 전기 등 필수적인 기간 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약관 개정에 나서 이번 사태처럼 피해자들이 영업을 뒤로하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o:p></o:p>하나, 국회는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법제화에 즉각 착수하라!소비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형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태처럼, 약관만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 피해 입증은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증권분야로만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는데, 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는 즉각 논의해야 할 것이다.   <o:p></o:p>   <o:p></o:p>소상공인연합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형 사업자들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o:p></o:p>또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미적대며, 대화조차 외면하는 불능기업 KT의 무능이 지속된다면, 불능, 불통 통신사 KT 회선 해지운동 등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o:p></o:p><p class="0"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font-size:15.0pt;">2018.11.30.소상공인연합회   <o:p></o: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