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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책 임대료·배달앱 수수료부터 해결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3 00:00
조회수
1,326

◇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나온 첫 대답은 '임대료'였다. 그는 "얼마 전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건물주에게 강제로 임대료 내리라고 하기 힘들다. 또 그렇다고 (코로나19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의 양심에만 기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문제가 가장 절실하지만 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을 넘어 직접 지원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정부가 '소상공인 미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기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3종세트 보다 한발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헀다.

구체적으로 인천 강화군 사례를 설명하며 "강화군에서는 월(月) 최대 50만원까지 3개월 동안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가 있다. 각 지자체를 통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화두는 '배달 수수료'였다. 김 직무대행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수료'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내놓는 공공앱은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또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이라고 말하면서 내놓은 방안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생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료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 원하는 상생은) 배달료 자체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아직도 배달앱 독과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업계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유통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대항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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