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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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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18 00:00
조회수
1,152

목    차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제 정비

1.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1

2.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등 영업권 보장 3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5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9

5. 대기업 골목상권침해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13

6. 청탁금지법, 전안법 세부사항 검토 및 개편 19

7.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21

 

소상공인 경영지원 환경 조성

8. 소상공인 지역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 촉진 25

9. 지자체 소상공인전담부서 및 소상공인위원회 설립 및 활성화 27

10. 소상공인 상권분석가 양성 및 빅 데이터 정보제공 29

11. 소상공인 대학 및 소상공인 센터 설립 운영 31

 

소상공인 금융 및 세제환경 개선

1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부여 33

13.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유통 및 인터넷은행 설립 37

14. 소상공인 대출정책 개편 및 부채 상환 유예기간 연장 39

15. 소상공인 상호부조 공제조합 설립 40

16. 소상공인 크라우드 펀딩활용 소액대출제도 마련 41

17. 소상공인 과세 개편 및 부가가치세 % 조정 42

 

소상공인 근로복지 체제 구축

18. 최저임금 인상관련 근본 대책 마련 43

19. 소상공인 근로시간단축 예외조항 신설 및 4대 보험제도 개편 47

    20.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 기초생활 수급제도 개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