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임대차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5 00:00
조회수
106

1. 현황 및 문제점

  ○ 쇠락한 골목상권을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상인들이 상권을 육성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상
승시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 주역인 임차 상인이 도리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상권에서 내몰리고 상권의 특색도 사라져 상권이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
  ○ 각종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경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수혜가 소상공인이 아닌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함
  ○ 일본의 경우 이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경
우 퇴거료를 보상하도록 규정
  ○ 영국도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최대 14년까지 인정
하는 임대차법을 제정 

 

2. 개선방안
  ○ 민관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15.8)
    - 임대차 계약갱신권 :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 임대료인상 억제 : 연 9%이내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대와 권리금 보호대상에‘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537개) 및 상점가로 지하도상가(11,672개)’ 추가 

 

3. 기대효과
 ○ 지역의 쇠락한 골목상권을 소상공인들을 통해 특성화시켜 골목상권 방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