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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05.1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5 00:00
조회수
2,04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1(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본조신설 2016.1.29.]

2(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정관의 기재사항 등)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4(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5(창립총회)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6(의사록)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7(설립허가)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운영의 공개)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